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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Watch 수령독재 메커니즘 연구 결과 발표: 북한의 반인도적범죄 최종책임자, 누구인가?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 사단법인 엔케이워치(NK Watch, 대표 안명철)는 미국의 국제민주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이하 NDI)와 함께 오는 25일(화) 해외 언론사, 외교관, 비영리 기관 등 국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북한의 반인도적범죄 관련 브리핑 행사를 개최한다. 엔케이워치는 2022년 하반기부터 NDI의 지원을 받아 “The Suryong Dictatorship Mechanism: Who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수령독재 메커니즘 연구: 북한의 반인도적범죄 최종책임자 규명을 위한 시사점) 제하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엔케이워치는 북한 연구와 정책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카스 컨설턴시(Korea Analysis & Strategy Consultancy)와 함께 김정은의 비준 방침 문서들을 포함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생산한 비밀 문서들을 수집해 왔다. 프로젝트 연구진들은 이 자료 등과 고위층 탈북민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북한은 수령이라는 개인에게 모든 권력이 절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독재체제임을 규명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은 연구 보고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유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되었으며, 2023년 8월 엔케이워치 홈페이지(www.nkwatch.org) 개편이 완료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연구 책임을 맡은 이관형 박사(엔케이워치 사무국장)는 “상당수의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북한이 수령독재 체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메커니즘 작동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범죄의 근본적 원인과 구조가 수령독재에서 기인하며 따라서 그 최종적 책임도 수령에게 있다는 단순 명료한 결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안명철 대표는 “지난 10년간 북한의 반인도적범죄 책임규명의 핵심 열쇠들인 문서화된 증거(청원서)들을 취합하고, 증인들을 발굴해 왔으며, 이번 보고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왜 반인도적범죄의 핵심 피의자이고 최종 책임자인지를 밝혀주는 논리적 링크이자 또 하나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그레이프 라운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브리핑은 NDI 한국사무소(대표 김형모) 양지원 프로젝트 매니저가 진행을 맡는다. 프로그램은 이관형 박사와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곽인수 박사(카스 컨설턴시 대표,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연구 결과 브리핑, 안명철 대표의 최근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변화 브리핑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엔케이워치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설립한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다.

※ 브리핑 플로어 참석자들의 전면(얼굴) 촬영은 금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및 패널들에 대한 전면 촬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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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리플렛

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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