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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기록

NK Watch 2023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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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독재 메커니즘 연구: 북한의 반인도적범죄 최종책임자 규영을 위한 시사점

이 보고서는 NK Watch가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수령”의 독재 메커니즘과 이를 통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조명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를 제시한다. 수령 독재 메커니즘은 복잡하고 정교하며, 수령은 국가 전략과 정책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 감독한다. 보고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반인도적 범죄의 핵심 피의자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와 한국,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김정은과 당국자들, 주민들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국제사회에도 북한 정책 수립 시 수령 독재 메커니즘의 불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언을 내놓는다.

이관형(NK Watch 사무국장, 북한학 박사) 

곽인수 (KAS Consultancy 대표, 북한학 박사)

발행일: 2023년 7월 25일
발행처: 사단법인 엔케이워치 (NK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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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워치는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서의 반인도적범죄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엔케이워치는 이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청원서를 작성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에 있는 고문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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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실종 실무그룹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강제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장애인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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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상담, 인터뷰 관련 이모티콘 필요] 엔케이워치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반인도적범죄 피해를 당하셨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 혹은 추정된 가족을 두신 증언자들을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