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인권실태 (3)

(3) 한국 입국과정에서 인권 침해탈북자들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중국이나 동남아의 대한민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대한민국 영사관에서는 한국 정부와 연락을 통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한국행에는 도움을 주는...
더보기

북송된 탈북자들의 인권실태 (2)

(2) 강제송환된 탈북자 인권실태탈북자들의 강제송환 규모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매년 수천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송환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3년 12월 6일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중국 지린성 투먼구류소에...
더보기

[법률]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 통일문제 (3)

3.북한의 정권체제 수립과 북한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의의북한 정권체제 수립한반도의 이남에 미국에 의한 이승만 정궝의 수립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면 이북에서는 소련의 의한 김정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