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과 반인도범죄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엔케이워치는 12월 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방문 후 검사국 담당자를 직접 만나 북한 김정은과 반인도범죄 책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7일 오전 국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제소의 개요와 함께 법리적 검토, 그리고 고소장의 중요한 증거자료인 청원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엔케이워치는 2013년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탈북자들을 인터뷰하여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였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유엔의 인권관련 각 실무그룹 및 특별보고관에 제출한 청원서는 약 300건에 이르며 이번 제소의 주요한 증거자료로 쓰였습니다.
이번 ICC 제소는 현재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을 반인도범죄 최고책임자로 직접 지목하여 고소하는 것이며 국내외에서 엔케이워치가 처음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엔케이워치는 이번 제소에 대한 ICC 측의 긍정적이고 신속한 조사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이 외에도 엔케이워치는 이번 헤이그 방문 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이준 열사의 묘역과 기념관을 방문하여 그의 넋을 기리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제소에 도움을 주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