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과 반인도범죄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기자회견

사단법인 엔케이워치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는 북한 김정은과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했다.

인권 유린의 가장 극심한 형태인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국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민간인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침해당하며 고통 받고 있다.

이에 엔케이워치는 2013년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탈북자들을 인터뷰하여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였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UN(이하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해 왔다.

그 동안 유엔의 각 실무그룹에 제출한 청원서는 총 335명(298건)으로써 ‘강제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95명(72건), ‘강제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97명(83건),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 19명(19건), ‘현대판노예제도 특별보고관’에 17명(17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1명(1건), 그리고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106명(106건)이다.

이 중에 유엔 측으로부터 답변 및 의견서를 받은 청원서는49명(38건), 북한 측 답변을 받은 청원서는 25명(15건),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원서는 20명(20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엔케이워치는 한변과 함께 오는 12월 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에 직접 방문하여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반인도범죄 책임자로 조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와 함께 유엔 청원자 중 양 부모 모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피해자와 북한 내 고문 피해자의 증언도 함께 이뤄지며 북한 인권 실태를 폭로한 영상물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