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돈줄 죄기 법안’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김씨 왕조의 불법활동을 근절시킬 미국 의회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북제재 안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2월 17-18일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그가 직접 발의한 대북제재 안의 통과와 시행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북한당국은 인민의 굶주림은 해결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동맹국인 중국조차 이러한 북한에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를 막지 못하면 동북아의 평화는 장담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씨 왕조의 영구화를 위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김씨 정권은 유사한 시스템을 유지했던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핵을 포기하면서 결국 멸망했다.’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측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

자칫 체제붕괴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열악한 경제력을 가지고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데에는 외부세계의 잘못된 대응도 한몫 했다.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이후 영변원자로 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북한은 김일성 사후 배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체제 붕괴 위기에 내몰렸다. 핵실험과 같은 활동은 어림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대북지원은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 되었다.

2005년 미국 정부가 방코델타 아시아(BDA)의 북한계좌를 동결하면서 촉발된 북한의 금융경색은 북한체제를 압박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게 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행위의 단절 없이 먼저 금융제재를 풀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대가 없이 북한정권의 숨통을 열어준 것이 되었다.
즉, 김씨 왕조가 지금까지 자신들의 뜻대로 인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데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작년 4월 미국 의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제재조치로써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핵심으로 하는 대북 제재안을 발의하였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 제재대상 기업과 거래하는 제 3국 기업에도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금지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모든 자금흐름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따라서 이 법안은 김씨 왕조의 불법활동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엘리트 탈북자들과의 폭넓은 교류로 북한 문제에 정통한 의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북한체제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김씨 왕조의 불법활동을 종식시키고 북한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불법 자금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그의 판단은 매우 정확하다.

북한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인민에게 자유를 주는 평화로운 체제로 전환되고, 더 나아가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본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어 북한정권의 불법자금을 완전히 봉쇄해야 한다.

2014.2.17. 북한인권법 통과를 바라는 탈북자단체 일동.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홍순경)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안명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김승철)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