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 9명의 강제북송 1년. 그들의 생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오는 5월 28일은 중국, 라오스를 거쳐 한국으로 오려던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북송 된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 탈북 청소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살아있기는 한지 그 소식이 매우 궁금하고 마음이 아프다. 아니 그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북송된 탈북청소년들이 모두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지난 5월 1일 데일리NK의 기사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당시 북송된 청소년 9명을 최근 이들이 살던 지역으로 보내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송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북송된 청소년들을 살려두고 체제선전용으로 이용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과는 달리, 현재 이들이 정말로 살아있는지 생사를 확인할 길은 없다.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이 탈북청소년들의 운명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막막하다. 언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게 될지 또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와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탈북청소년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그동안 탈북자들의 북송문제가 얼마나 긴급하고 심각한지를 정부와 사회에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과 대안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강제북송과 관련한 정책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현재도 중국내에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을 당하고 있으나 우리정부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명확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첫째,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송된 탈북자들의 생사여부를 지속적으로 북한당국에게 확인하여야한다. 북한은 당장 북송된 탈북자들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체제를 선전하는데 사용하겠지만 사용가치가 없어졌다는 판단이 들면 정치범수용소나 공개처형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우리정부와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난해 탈북청소년 9명이 북송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지속적으로 탈북자 북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정부의 탈북자보호 능력과 정책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민국정부는 해외 탈북자 전담반을 항시 구성하고 운영해 빠르고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라.

셋째, 만약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다면 해외에서 고통 받는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은 물론 해외를 떠도는 수많은 탈북자들을 살리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추악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약 10여년 동안 빛을 보고 있지 못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넷째,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이송시키는 것은 북한의 파렴치한 인권침해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이 가입한 국제난민협약을 위반하는 처사이며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지위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의식을 가지고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어리석고 야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8일
사단법인 엔케이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