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악성종양’은 제거돼야 한다.

<운동본부 칼럼>

악성종양은 제거돼야 한다.

 

햇볕정책, 체제 변화 오산(誤算)

 

1997년 김대중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을 향한 ‘햇볕정책’이 실시됐다. 사람들은 대결로만 진행됐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략에 의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북한의 변화를 예상했다. 예를 들면 중국식 개혁개방이었다. 햇볕을 쬐어 독재체제를 변화시켜 주민들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되찾을 가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햇볕정책을 지지하게 됐다. 하지만 북한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들이나 탈북자들이 햇볕정책을 놓고 북한주민들의 고통만을 가증시켰다고 믿게 된 것은 점점 더해가는 김정일의 폭정과 인민들의 고통이 햇볕정책의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놀랍게 변화됐다. 배급제가 사라지고 시장경제가 저변에 확대됐다. 국가에 의존하던 주민들의 생활은 이제 시장에 의지하게 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황금만능주의나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 모순이 북한사회를 나타내는 현 주소처럼 돼 버렸다. 자본주의로 가기도 전에 이러한 모순이 발생할 정도로 북한은 변화됐지만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도대체 뭐가 변한 것이 있나?” 고 반문한다.

 

대북지원, 오히려 독재권력 유지시켜

 

남쪽에서 살고 있는 대북전문가들이 말하는 북한의 변화와 실제로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변화의 의미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수령독재’로 표현되는 김정일 폭압체제가 얼마만큼 변했느냐가 북한체제의 변화를 말하는 기준으로 북한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남쪽의 전문가들은 단순히 시장의 변화만을 놓고 북한을 재단하려든다. 때문에 현재 참여정부라고 말하는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이 탈북자들이나 북한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전략으로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기존 취지와는 전혀 다른 일방적인 햇볕정책과, 전 정권의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대북전략을 세우지 않은 노무현정권의 대북화해정책은 김정일을 변화시키기는 고사하고 독재권력을 유지시키는 대북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민족의 재앙을 키우고 있다. 적어도 북한에서 살아봤거나 경험한 사람들은 독재자와 인민을 분리해, 독재자의 힘을 약화시키고 주민들의 자유를 얻어주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호주머니로 흘러드는 현금지원을 모두 끊고 강력한 압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강제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단기적인 대북제재는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일이다. 강압적인 제재만이 김정일을 변화 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경험에 의한 정확한 진단으로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악성종양’을 제거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악성종양제거하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수백만이 아사했던 소위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변화에 대해 기대했지만 결국 김정일은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 외에는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 자신의 신변안전 때문에 휴대전화 서비스마저 중단시켜버리는 김정일이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이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김정일 자신이 개혁개방으로 벌어질 예측불허의 북한체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상 그에게 중국식의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 다고 본다.

 

때문에 민족의 ‘악성종양’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2300백만의 북한인민은 물론 남쪽의 형제들도 결코 무사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북한의 현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야 한다. 이러한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김정일에게 쓸데없는 지원만 되풀이되는 대북정책의 대전환이 없으면 6.25와 같은 민족의 대재앙이 다시 찾아오지 말란 법은 없다. 이제 선택은 하나 김정일 타도만이 우리민족의 살길이다. 강철환/북한민주화운동본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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