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에 적극적인 대학생들이 왜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는가?

지금 세계는 이미 광역화의 흐름에 들어선지 오래다고 할 수 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국가간의 연합, 즉 EU를 비롯한 각종 지역 공동체가 등장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남북한의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니며,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남한사회의 대학생은 통일을 위해 활발히 논의하고, 통일을 염원하고 있지만, 실상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살피기 위해 먼저 학생세대들의 통일의식과 기본의식구조,
그리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태도와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침묵하는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1. 대학생 세대.

남한사회의 대학생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 중반까지의 나이에 속하는 인구집단으로서 전체인구의 40%(10대 19%, 20대 21%)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또한 이들은 연령적으로 이른바 유신시대인 1972년 이후에 태어나 1980년 광주민주항쟁 뿐만 아니라 1987년 시민항쟁조차 어린시절에 경험하여 한국 현대사에 대한 자각이 무감각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2. 대학생들의 기본의식구조

이들은 대략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태어난 이들이다. 이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사회체계에 대한 저항 및 일탈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떳떳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세대들이다.
이것은 이 세대들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세대의 가치관은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가치관에 따른 형성보다는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전개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3.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설문조사

지난 2007년 숭실대학교 조은식 교수와 본 단체는 공동으로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당시 200명의 설문응답자 중 69%(138명)가 통일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통일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가 20%(40명)였고, 별로 상관 안 한다가 10%(20명), 그리고 통일이 되면 안 된다가 1%(2명)였다.
이런 결과를 통해 볼 때 89%가 통일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통일 후 발생하게 될 사회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란 질문에는 ‘문화차이로 갈등을 빚어질 것이다가’ 52%, ‘통일 후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가 25%를 차지했으며, 기타가 10%,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가 3%를 차지했다.

설문 조사에서 이들의 통일의식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통일의식 보다는 다분히 형식적이면서 명분적인 측변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이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4. 인권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인권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우월성이 현실로 꽃피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인권문제와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각 나라들은 인권의 정치적 이용을 반대하며, 또한 자기 나라의 인권문제도 많은 주제에 남의 나라 인권문제를 운위한다는 것은 분명한 내정간섭이다.’ 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5. 친북정부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입장

지난 10년 동안 남한사회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영국의 BBC방송과의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주민들의 신체, 양심, 표현, 거주이전, 여행,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 같은 것은 거론하지 않고?다만 기아와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인권문제라고 밝힌 적이 있었다.
이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 천문학적인 액수의 현찰을 퍼다주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는 비난보다,
북한인권을 모른 채 한 대가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는 심각한 비난을 야기시켰다.
또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이라는 남북정책기조를 만들어 놓고, 남북통일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전쟁과 굶주림, 남북대치와 안보, 경제발전과 군사독재시절을 겪으면서, 인권문제와 관련한 온갖 시련을 겪은 한국사회에 커다란 관심을 가졌던 국제사회에 실망을 안겨주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참여정부 역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일변도를 고수하면서 친북한정책을 과감없이 집행하였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2003년, 2004년을 비롯하여 해마다 북한의 인권문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결의안에 기권 및 반대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었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는 지난 2007년에 있었던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유엔북한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우리의 북한에 대한 특별한 관계를 고려한 결과”라는 말도 안되는 설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것은 바로 남북한의 특수상황이 북한주민들이 당하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인권의 보편적인 원칙을 희생시키겠다는 노무현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지난 2월 8일 서해상을 넘어 남한으로 왔던 22명의 황해도 주민들을 당일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례만 놓고 보아도 노무현정부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인권의 존중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인권향상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할 과제를 남북의 청년대학생들 모두가 안고 있다.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남북통일문제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세대는 8.15해방이나, 6.25전쟁의 비극을 체험하지 못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려온 세대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남한의 청년대학생들은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북한의 실정에 대해 올바른 지식이나,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북한체제에 대해서 감성적으로만 사고하여 한민족의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데에 치우쳐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일관해 왔던 북한인권문제의 침묵과 북한에 대한 잘못된 교육 역시 오늘의 청년대학생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같이 볼 때 대부분의 남한의 청년대학생들은 인권존중의 차원에서는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과 그 문제에 대해 접근할 필요성을 느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록일: 200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