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법률]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 통일문제 (4)

4. 통일 전후의 법적 통합을 위한 준비

남북 통일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민족사적 과업이다. 이러한 민족사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마다 준비가 필용하고, 그리고 각 분야의 준비사항은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또한 실천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유일합법정부’라는 것에 대한 유엔 결의와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남북합의서’의 발효로 인하여 한반도내에 2개 국가 실체를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법체제로 정비되어야 한다. (양호만-“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335p)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법적 대응에 대하여 부분별로 좀 더 포괄적으로 남북 통일을 위한 법적 준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법을 고려한 통일 문제를 연구할 때에, 2단계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그 첫째 단계는 통일국가의 성립 전 단계이며, 둘째는 통일국가 성립 후의 단계이다.
전 단계에서 우리는 통일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제거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법적 정비와 법적 현상을 통일 지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후 단계에서는 통일된 국가의 법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에도 적용된 법과 통일후에 정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법적 규울은 어떠해야 될 것이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 법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주요하다.(이영선-“통일 준비”94p)


남한과 북한 법의 비교.

우리의 법은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발전된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복지를 지향하는 법체제이다. 개인의 자유를 제재하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치며 인간의 이성과 인격에 대한 신뢰의 바탕 위해서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최대한 신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법은 인간의 본성은 투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항상 대립적인 관계, 계급 대립 관계로 이해한다. 또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로 인해 북한 주민은 수령을 가장으로 하는 북한 사회라는 대가족의 구성원에 불과하며 오로지 수령을 위해 존재로서만 의미가 있다. 이것은 북한 법은 집단주의 내지 단체주의에 그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는 법을 인간의 인격과 자유의 성장 및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 가치체계로 이하고 받아들인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행사하여 피지배 계층에 대하여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계급 투쟁의 도구로 그 존재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인간의 이해에 대해 우리 나라는 단체보다는 개인의 가치 및 존재를 더 중시한다. 개인은 법적 행위에 주체이며 권리의 주체로서 이해한다. 그러나 북한은 단체 또는 집단 구성의 존재로 이해한다. 따라서 개인에게는 무조건 법을 준수할 것을 강요한다. (이영선 -“통일준비”95-98p)

통일전 상황에서의 법적 준비.

통일 준비는 통일방안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의 통일 방안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체제의 국가통합’, 그리고 ‘통일국가형성’의 3단계 통일방안으로서 지금은 화해와 협력의 단계에 있다. 지금 북과 남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와 대비는 기존의 법은 개정하고 또는 폐지하고 특수관계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

남북의 관계는 한반도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2개의 국가로 분단되었다는 사실의 잠정적인 인정과 평화통일의 당위성 강조라는 잠정적 특별관계이다. 그러므로 단독 대표권 포기와 영역 한정의 원칙을 수용하면서, 미래의 평화적 통일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완성 헌법에서 잠정헌법으로의 신중한 개정을 고려하며 이 잠정헌법으로 전환시에는 통일방법, 통일방법의 기본원칙, 통일 이후의 본 헌법의 효력 등에 관해 규정돼야 할 것이다. (양호민-“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336p)

특수관계는 남북한이 상호 그 국가의 실체성을 인정하고, 또한 남북한 정부의 정부적 실체성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상호 실체의 인정이 국제법상의 국가승인은 아니므로 교역은 민족내부의 거래일 뿐 국제무역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남북한의 특수관계의 첫 번째 단계로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기 위한 법적정비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흡수통일’을 통일의 방법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는 헌법조항은 바로 흡수통일을 에정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을 ‘대한민국’의 국토로 보게되면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유엔회원국인 북한이 다른 유엔회원국인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 헌법은 냉전시대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 적절하지 못하므로 해석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이영선-“통일준비”98-102p)

또한 북한을 불법 이적 단체로 인정하여 규정된 법률들이 적지 않다. 북한을 북괴로 칭하는 문제가 그렇다.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으나 그것을 명문화하지는 않고 있다. 당초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데 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우리의 영토를 불법 강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건전한 지식인들의 인권을 탄압함으로써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남용되었다.

하지만 합의서 발표 이후 북한은 우리의 반구가 단체가 아니라 우리의 동반자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폐기한 후 원래 목적인 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기할수 있는 현행 형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양호민-‘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337-338p)

남북 교역에 대비하여 우리는 남북 교역협력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남북 교역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장점을 감안하여 남북 경제의 통합의 위한 경제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이영선-“통일준비”105-106p)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 제1조는 ?그 목적으로 남북 상호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데 있지만 많은 곳에 승인과 허가규정을 두고있어 교류규제법이라는 인상을 주고있다. 남북교류협력 제3조는 이 법이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고 인정되는 법위 내에서 타 법률에 우선 한다. 그런데 누가 그 정당성을 판단하느냐가 명시되지 않고 그 기준이 모호하여, 당국의 정치적 재량이 커 남용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하고, 남북한의 내부 교류를 인정하여 이 교류에 대한 대외 무역법, 외국환관리법, 외자 도입법 등을 사용하기로 한 규정은 개정이 필요하다.(양호민-“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340p)


통일후 법적 준비.

통일국가 헌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족 공존공영의 민족적 이익이 우선되는 기본적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 관철되는 민주 법치국가의 확립과 경제체제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기독교학문연구회-“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183p)

3단계 통일방안에 의하면 완전 통일은 통일헌법의 제정으로 이루어진다. 통일국가에서는 인류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통일 후의 통일법은 이러한 통일국가의 국가상을 실현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 정치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되 형식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경제적 기본질서는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장점을 가미한다.

우리의 국민법은 개인을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고 개인의 인격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이 구성되며 사회성과 공익성을 인정하여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북한 법은 사회주의 사상의 실천을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이다. 가정법과 토지법 역시 북한 법은 사회주의 실천을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임을 알 수가 있다.

사회주의 민법은 단체주의적 사고에 터를 잡고 있다. 우리 민법은 개인의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북한 민법의 목표는 사회주의적 경제 제도를 튼튼히 하는데 두고 있다.
‘통일 민사법은 우리의 민사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북한의 민사법 중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한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관계로 파악하고 그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민사법의 기본원리 내지 기본원칙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이영선-“통일준비” 109-115)

통일 후에는 우선 북한지역에서의 생산수단을 사유화하고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여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북한주민의 북한 지역에서의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산 수단 처리 문제

통일이후 가장 긴급한 문제는 생산 수단의 처리문제이다. 4가지의 방안이 있는데 ①원소유자에게의 반환방안, ②원소유자에게 보상방안, ③재국유화방안, ④북한주민 소유방안 이다.

원소유자에게서의 반환방안은 현 북한주민 생활의 기초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기 때문에 고려할 방안이 되지 않는다. 북한주민의 소유방안은 단순하고 처리과정도 간편하나 법적, 정치적, 현실적 고려를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은 곤란하다.
나마지는 재국 유화방안으로 토지이용권을 계속 인정함으로서 북한주민의 생활 안정과 계속적인 생산 활동을 하면서 원소유자에게는 금전으로 보상함으로서 양자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현 북한 주민 생활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여 이용자인 북한주민에게 장기 임대를 하여 점진적으로 북한주민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소유자에게도 금전의 의한 보상을 하도록 함이 통일한국의 국사 상에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기금 마련의 방법론과 보상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는
-첫째 ; 통일이 민족의 하나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소유권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 경제 제도로의 전환 및 북한 지역의 경재 재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북한주민의 연고권을 인정하고 북한주민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써야 한다.?
(이영선-통일 준비121p-123)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록일: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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