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소식] 미성년자도 도강하면 성인과 동일 처벌

1월 20일부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이 도강하다 붙잡힐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라는 방침이 나왔다. 도 재판소에서는 각 시, 군 재판소에 ‘국내에서 지은 일반 범죄를 제외하고, 중국에 도강했거나 도강하려다 붙잡힌 범죄를 저지르면 14살이라고 해도 어른과 같은 법적 제재를 줄 데 대한’ 문건을 발송했다. 지난 2월 1일, 회령 남문동에서 열렸던 군중심판에서는 중학교 5, 6학년 학생 2명이 교화소 3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록일: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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