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OI 제네바 인권이사회 중간 구두발표

지난 8월, UN COI는 우리 단체와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개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COI는 청문회에서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청취했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9월 UN 제네바 인권이사회에서 중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2013년 9월 16일
장소: UN 제네바 인권이사회 24차 회의

1) 조사위원장 마이클 커비의 Opening Remarks 중요 내용 요약

– 조사위원회의 설립 이후부터 직접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활동: 지난 22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조사위원회는 임무 수행에 있어서, 심각하게 만연하고 있는 조직적인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해서, 인권침해 행위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시행한 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해왔다.
7월 첫번째 주에 3명의 위원 (마르주키 다루스만, 소냐 비세르코, 마이클 커비)이 소집되어 조사위원회 실무진과 함께 조사와 관련된 참조조건들(Term of reference)를 정하고, 투명성, 적법절차, 독립성, 중립성(공평성)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이해 당사국과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 북한은 22차 인권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가 설립 되었을 때, 완전히 부인하였으며, 이후 5월 10일 HRC 의장에게 COI를 완전히 부인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6월 18일, 7월 5일, 7월 16일 등에 걸쳐 조사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조사와 관련해서 협조를 구했으나 지속적으로 거절 혹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 조사위원회의 활동: 8월달에 서울과 도쿄를 방문해서 공개 청문회를 열어 증언들을 수집했다. 조사위원회의 웹 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청회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비디오를 통해 볼 수 있다. 증언 중에는 일반인들이 단지 외국드라마를 봤다는 이유, 종교적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금되고 고문당한 사례, 북한 당국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조종하는지 선전기구에 소속되어 있었던 전 공직자의 증언, 북송된 탈북자들이 받는 고문, 성적학대, 비인간적 처우, 강제 구금에 대한 증언, 납북자에 대한 증언,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들이 언급한 수용소 내의 인권침해와 연좌제에 관한 증언,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외에 다른 구금시설에서도 발생하는 고의적인 굶주림과 주기적으로 수감자들이 직면하는 영양실조에 대한 증언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Country Concern의 발표
(북한의 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에 대한 발표)
: 전적으로 부인한다. 조사위원회가 언급한 인권침해 사실들은 북한에서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들이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설립 자체도 부인한다. 조사위원회는 EU, 일본,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인권을 이용해 북한 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다.

3) Interactive Dialogue

조사위원회 활동 찬성 및 전적인 지원: EU,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독일, 베네수엘라, 아일랜드, 미국, 프랑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캐나다, 체코, 스위스, 태국, 영국, 뉴질랜드

조사위원회 활동 반대: 라오스, 벨라루스, 이란, 시리아, 미얀마, 중국, 베트남, 쿠바, 수단

4) NGO 발표 (총 3 NGO 발표, 그 중 특징적인 내용)

– Jubilee Campaign :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 평양에 있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며, 종교를 가졌을 경우 공개처형에 처하게 됨을 강조

– Human Rights Watch : 한국과 일본의 납북자들에 대해 강조

– UN Watch :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인임을 밝히면서 신동혁씨의 증언에 대해 언급

앞으로도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UN 등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북한정치범수용소 해체 및 인권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