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워치,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북한인권 피해자 개인정보 무단 게재에 대해 법률적 대응(2021/02/18)

사단법인 엔케이워치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FOOTPRINTS라는 명칭의 웹사이트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125건의 데이터 무단 게재와 관련해 데이터 즉각 삭제 및 공개사과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0일(수) 저희의 입장과 요구를 담은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주일이 경과했으나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데이터 삭제는 물론 공개사과도 없었습니다. 엔케이워치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증언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FOOTPRINTS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데이터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케이워치는 증언자들과 함께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대한 저희의 입장과 요구를 재차 공개합니다.

※ 증언자: 엔케이워치에 북한인권 피해사실을 증언한 북한이탈주민

※ 피해자: 증언자들의 재북 가족 등

1. 이 사태의 본질은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증언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무단 게재한 것입니다.

1) 이 사태는 단순히 엔케이워치의 청원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WGEID, WGAD의 보고서들이 마치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성과인 것처럼 기만한 것에 초점을 맞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엔케이워치는 증언자의 위임을 받아 북한인권 피해 사실을 기록해 유엔에 청원서를 전달한 ‘대리자’로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과 상식에 근거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3) 엔케이워치는 엔케이워치가 제출한 청원서를 근거로 작성된 유엔 WGEID, WGAD의 보고서에 포함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저희의 웹사이트나 SNS에 공개하지 않았고, 성과로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료합니다. 증언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를 재생산하고 확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증언자도 자신의 가족의 이름과 개인정보가 2차, 3차에 걸쳐 재공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WGEID)

※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

2. 엔케이워치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무단 게재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125건의 데이터를 즉각 삭제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한 공개사과입니다.

1) 엔케이워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모두 북한의 반인도적범죄 책임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반인도적범죄 책임규명의 절차는 피해 및 가해 사실이 규명되고, 가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 조치는 정의 구현을 위한 사법적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재발 방지 약속이 포함된 공개사과 역시 이 조치의 수순에 포함됩니다.

2) 엔케이워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모두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북한 당국의 기만적 행위에 대항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이미 알고 있고 추구하고자 하는 ‘정의’(Justice)가 저희와 다르지 않다면, 스스로의 그릇된 행위에 대해 인정하시고 무단 게재한 데이터 삭제와 재발 방지 약속이 포함된 공개사과를 하기를 재차 촉구합니다.

3.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증언자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길 바랍니다. 증언자는 원하지 않는데, 증언자의 가족 이름이 동의도 없이 왜 공개되어야 합니까? 그 당사자가 나와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엔케이워치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게재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증언자들의 우려와 고통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엔케이워치 역시 증언자들의 참담한 피해 호소에 고통스럽습니다.

2) 엔케이워치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3) 엔케이워치는 현재 데이터들이 무단 게재 상태로 지속되는 것은 증언자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엔케이워치는 증언자들과 함께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 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8일(목)

사단법인 엔케이워치

※ 성명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문의 사항 등이 있으실 때에는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엔케이워치의 대표 이메일 nkgulag@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