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ICC의 기계적 법률 해석에 따른 김정은 면책 부여?(2019. 12. 10)

보도자료_엔케이워치_ICC의김정은관할권해석관련(20191209배포)

 

엔케이워치는 북한 인권 침해 조사와 개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철폐 등을 주요 활동 목표로 2003년에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엔케이워치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청원서들을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엔케이워치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2016년 12월 9일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해 ‘살인, 고문, 자의적 구금, 비자발적 실종 등 북한 인권범죄 상황’을 담은 ‘고발장’ (Communication)을 접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엔케이워치는 지난 2019년 7월 22일 ICC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며, 이 회신 내용은 ICC가 2019년 12월 5일에 발표한 ‘2019 예비조사 활동’ 보고서 (Report on Preliminary Examination Activities 2019)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엔케이워치는 ICC의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 김정은에 대한 관할권 적용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ICC의 기계적인 법률 해석 및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